환경부공고제2021-2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공고제2021-2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출처: 관보, 관보

*날짜: 2021-01-19,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