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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평법]환경부고시제2021-160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등록일 2021.08.12 조회수 180

첨부파일 :파일환경부고시제2021-160호_기존화학물질_일부개정_.pdf
첨부파일 :파일기존화학물질_고시_개정_가이드.pdf
첨부파일 :파일붙임1_기존화학물질_전문_.hwp
첨부파일 :파일붙임2_기존화학물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첨부파일 :파일별표1__법_제2조제3호_가목에_따른_기존화학물질_37¸104종_.xlsx
첨부파일 :파일별표2__법_제2조제3호_나목에_따른_기존화학물질_7¸383종_.xls
첨부파일 :파일별표3__제3조제4호에_따라_기존화학물질로_인정하는_물질_기존화학물질_.hwp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3 및 전문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날짜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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