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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 | 1,442 |
첨부파일 :
화학물질_정보제공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hwp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신규 1건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승인·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국민안전, 공정, 보안유지)을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인원(20명), 위원장 및 위원요건(해당분야 전문가), 결원시 위촉방법, 임기(2년)를 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관한 연구·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제7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hwang@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 201 - 67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일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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