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규제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의 선진적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3월 20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동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현행 화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제도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제됩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용어 정의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품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유인, 기피제 등), 보존제(방부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항균필터, 항균처리된 옷, 방부처리된 가구 등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구분 대상물질 의무자 비고
승인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제조자, 수입자 신규살생물물질 : 시장 출시 전
기존살생물물질 : 승인 유예 마감일 전
인정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표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제품 : 의무
살생물처리제품 : 선택
정보제공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 수입자 구매자 요청시, 정보공개 의무
안전확인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제조자, 수입자 안전기준 고시 제품 : 3년마다 제 3자 확인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환경부 승인 (위해우려제품 : 시행일로부터 3년 유예) 확인 받은 자는 신고
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조자, 수입자 2년마다 보고
- 살생물물질 : 명칭 및 제조, 수입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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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승인기준

  •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내성 등이 없을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살생물물질 승인절차

살생물물질 승인절차

(물질동등성 인정)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면 기존물질로 등록이 됩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고(최대 10년 유예기간 제공), 유예기간이 고시된 이후 1년 이내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예기간 내 승인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동일물질에 다수의 승인신청자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승인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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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승인기준

  •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 물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다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을 사용할 것
  •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내성 등이 없을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할 것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제품유사성 인정)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

표시사항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제조,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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