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영향평가(ORA)컨설팅
  • 위해관리계획(RMP)컨설팅
  • 취급시설 적합성 및 진단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장외영향평가(ORA)컨설팅

장외영향평가(ORA : Off-Site Risk Assessment) 제도

  • 개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 근거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제출 대상
    1. 신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2.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4.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작성자 요건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
    1. 취급시설 운영자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 기관에서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16시간의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 규칙 제20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
  • 제출 시기
    1. 신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3.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4.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1.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30일 이전에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3부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총괄영향범위와 변경사유가 발생한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범생산 계획서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에는 시범생산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범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험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 작성 내용
    작성 내용
    구분 세부내용 간이 표준
    기본평가 정보
    • 1.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2. 취급시설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3.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4. 기상정보
    1, 2항만 제출
    장외평가 정보
    • 1. 공정 위험성 분석
    • 2. 사고시나리오, 사고시나리오의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4. 안전성 확보 방안
    -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 1. 해당 취급시설의 인허가 관계정보
  • 제도 적용 절차
    제도 적용 절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절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절차
    기본평가정보
    장외평가정보
  • 화학사고 영향범위 평가
    화학사고 영향범위 평가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내용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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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RMP : Risk Management Plan) 제도

  • 개요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 및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참조)
  • 제출시기
    1. 매5년마다 제출
    2. 영업허가 신청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적합통보 완료 필요
    3. 경과 조치
      • 기존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작성ㆍ제출
  • 작성자 요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위해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 제도 적용 절차
    제도 적용 절차
  • 작성 내용
    작성 내용
    구분 작성항목 수준
    1 2 3 4
    장외평가
    (2개 항목)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예방
    프로그램
    (5개 항목)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사본
    취급시설의 목록 사본 사본
    방제시설의 보유현황 사본
    방제장비의 보유현황 사본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사본
    취급시설의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사본
    취급시설의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사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 사본
    화학사고 대비 자체점검 계획 사본 사본
    비상대응
    프로그램
    (3개 항목)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본
    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 종사자 포함)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기타(1개 항목)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준, 내용
    수준 내용
    1 수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
    2 수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이 아니면서 1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일부만 작성
    3 수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사본 제출 가능
    4 수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예방규정의 사본 제출 가능
  • 위해관리계획서 구성
    위해관리계획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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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 등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 유예 기간 2015년 1월 1일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취급시설 검사
    1. 설치 검사
      • (1) 검사 대상 : 신규 설치 시설
      • (2) 검사 시기 :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설 가동 전
      • (3) 검사 방법
        •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 현장 샘플링 검사
      • (4) 검사 결과 신고
        •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
        • 첨부서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2. 정기 검사
      • (1) 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 (2) 검사 주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년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년마다
      • (3) 검사 방법
        •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 현장 샘플링 검사
      • (4) 검사 결과 신고
        •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6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 (5) 정기 검사 면제
        • 대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 면제 기간: 1년
  •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 적합성 진단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응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진단
    •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컨설팅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특례 적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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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개요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영업허가의 구분 내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근거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 부칙(제11862호) 제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증의 발급 등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 신청서)
    2. 첨부 서류
      • ①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②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③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시범생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시범생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운반시설의 용량이 영업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컨설팅
    • 입지조건 검토부터 영업허가 획득까지 원스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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