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제조허가 컨설팅
  •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컨설팅

고압가스 제조허가 컨설팅

  • 개요고압가스를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 대상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 고압가스 제조로서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 고압가스 충전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일정한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적합성 검토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충전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3조제1항제2항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제출 서류
    1.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신고 시 제출 서류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사업계획의 개요을 적은 서류 1부
    4.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작성한 서류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제조허가 컨설팅 내용
    • 고압가스제조허가 컨설팅
    • 고압가스 기술검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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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향상계획 컨설팅

  • 개요종합적 안전관리대상의 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조의2 안전성 평가 등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1조 안전성평가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1.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보유한 자
      • 석유정제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 석유화학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고압가스 처리능력 1만 m3 이상
      • 비료제조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고압가스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2. 시설의 변경에의한 제출대상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안전밸브 등의 증가에 따른 플레어스텍의 운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원료성분중에 특정성분을 추출해내는 증류탑, 추출탑 등은 반응기로 봄)
      •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 인 경우
  • 안전성향샹계획의 내용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출서류1. 안전성향상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 – 4부
  • 제출시기착공일 30일 전
  • 안전성향상계획 컨설팅 내용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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