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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 41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등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 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산업활동의 산업분류 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날짜: 2024-05-14

1.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Download Preview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