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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을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날짜: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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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