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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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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 동향
영국 REACH
영국 UK REACH 현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5
작성일

 

<요약>

UK REACH는 영국 전역이 아닌 Great Britain 지역에 대한 규제이며, Northern Ireland 지역은 EU REACH의 적용을 받음

-  UK REACH의 본등록 제출 마감일이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 최초 등록 마감일은 2026년 10월 27일

-  본등록 시 허가물질 및 후보목록물질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 요망

-  브렉시트 전에 영국에 유통한 이력이 있는 경우 DUIN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영국으로의 수출 가능

 

 

1. [영국 UK REACH] 적용 지역 범위

영국의 영문 공식명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Great Britain(GB)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과 Northern Ireland(북아일랜드) 지역을 모두 포괄합니다.

UK REACH라는 이름에 따르면 영국 전지역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는 영국 전 지역이 아닌 GB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화학물질(혼합물 및 제품 포함)을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EU REACH의 적용을 받으며, GB 지역으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UK REACH의 규제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영국으로 수출하시는 화학물질이 어떤 지역으로 입항 및 판매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규제 이행에 착오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국 UK REACH] 본등록 제출 마감일 3년 연장

영국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Defra)는 REACH의 등록기한을 톤수와 독성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 2028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로 3년 연장하는 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상기 서명에 따라 2023년 7월 19일 발효된 수정 법률문서는 링크(The REACH (Amendment) Regulations 2023 (legislation.gov.uk))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국 UK REACH] 허가물질 및 후보목록 물질 (2024년 1월 기준)

HSE에 고시된 허가물질 및 후보목록 물질 리스트는 첨부의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국 UK REACH] DUIN (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에 대한 이해

-  연장된 등록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영국(Great Britain) 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DUIN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간 1톤 이상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국 내 법인이 아닌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영국 내 유일대리인(OR)을 지정하여 신고서 및 신규 등록서류를 제출해     야 합니다.

-  UK REACH의 DUIN은 사전등록과는 다른 개념으로 하위사용자 또는 현지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질의 영국 내 수입을 신고하       는 것입니다.

-  DUIN 수행을 위해서는 브렉시트 이전 2년 이내(2018년~2020년 1월)에 영국 내로 해당 물질을 유통하셨던 이력을 증빙하실 수 있어     야 합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 유통업자를 통해 영국으로 유통한 자료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증빙     자료 준비 시 DUIN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  DUIN을 제출한 후 물질의 톤수 및 위해도에 따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별도의 등록 없이 신고한 물질을 계속해서 영국 내 유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