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REACH
[유럽] EU REACH 규정 대대적 개정 추진 - 디지털화 집행, 강화, 등록 간소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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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제안자: ECHA(유럽화학물질청) - 요청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대상 물질: 일부 6가 크롬(Cr(VI)) 물질 - 제안 목적: 근로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 보호, 특히 폐암 및 장암과 관련된 발암성 노출 저감 |
| 2. 주요 내용 - Cr(VI) 물질의 전면 금지 제안, 단 특정 용도에 한해 예외 허용 - 예외 조건: 노출 및 환경 배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6가지 용도 예시: · 혼합물 제조 · 플라스틱 기반 전기도금 · 금속 기판 전기도금 · 프리머 및 슬러리 사용 · 기타 표면 처리 · 기능성 전자기기용 보호제 |
| 3. 기대효과 - 환경 중 연간 17톤의 Cr(VI) 배출 방지 - 연간 최대 195건의 암 발생 예방 가능 - 20년간 총 편익: 3.31억 유로 ~ 10.7억 유로 - 20년간 총 비용: 3.14억 유로 ~ 3.23억 유로 (설비투자, 생산시설 이전/폐쇄, 대체물질 도입 포함) |
| 4. 향후절차 - 2025년 6월 18일부터 6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예정 - 이후 ECHA 과학위원회(RAC, SEAC) 검토 및 의견 수렴 - 최종 제한 여부는 EU 집행위 및 27개 회원국 공동 결정 |
| 5. 도입배경 - 기존 REACH 승인 목록에 포함된 Cr(VI) 물질들을 제한(restric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성 관리 및 내부시장 통합성 유지를 목표로 함 |
| 출처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restrictions-on-chromium-vi-substances-to-protect-health |
